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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지를 밝힌 자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한동훈안 수용’을 표방하며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며 선을 그었다. 친윤석열(친윤)계가 “정쟁에 이용될 것”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결국 당론 발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당 안팎의 거센 압박에 한 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한 대표는 4일 친윤석열(친윤)계 윤한홍 의원, 이양수·성일종 의원 등과 오찬을 갖고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개별 의원들을 설득하는 ‘식사정치’의 일환이다. 지난달 5일부터 시작해 오는 6일, 26일에도 3선 의원들과 회동이 예정됐다.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자체 발의 약속과 관련해 기회가 있을...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의 경우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지만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고, 부당 이익을 챙길 방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던 배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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