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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2 퇴임을 앞둔 임관혁 서울고검장(58·사법연수원 26기)이 “검찰 인지수사는 최소한의 영역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임 고검장은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지금 검찰은 과부하가 걸려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고검장은 “(검찰은)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인지수사를 많이 벌이고 있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사법통제 업무도 쌓여 있으며, 공판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공판 모두 전보다 많이 지연돼 사건 당사자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도 더 곤란해졌다”고 적었다.임 고검장은 “그동안 검찰인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왔지만,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으며 때론 과감히 내려놓는 지혜와 용기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선배들이 지적했듯이 인지수사는 검찰에 보다 적합한 부패와 금융 등 필요 최소한의 영역...
인공지능(AI)을 군사분야에서 활용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담긴 61개국 서명 문서가 발표됐다. 문서에는 AI가 군사분야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AI 활용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서가 향후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AI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한 규범을 마련할 때 뼈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외교부는 10일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를 개최한 결과 ‘행동을 위한 청사진’이라는 문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군사분야 AI 활용의 규범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언적 내용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61개 국가가 문서에 서명했다. 다만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고, 회의에 참석한 중국은 이날 문서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중국 등 일부 국가는 문서 지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열린...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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