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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방법원은 트럼프 캠프가 미국 유명 싱어송라이터 고 아이작 헤이스의 곡 <홀드 온, 아임 커밍>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이번 명령은 헤이스의 유족이 최근 트럼프 캠프를 상대로 곡을 무단으로 쓴 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음악 사용을 중단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헤이스 유족은 트럼프 캠프 측이 2020년 대선 캠페인 때부터 수년간 각종 행사에서 이 노래를 100회 넘게 틀었다며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한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노래는 1966년 헤이스와 데이비드 포터가 함께 작사·작곡하고 팝 듀오 샘앤드데이브가 부른 곡이다.헤이스 아들 헤이스 3세는 “판사의 결정에 매우 감사하다”며 ...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잇따르면서 범죄 근절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신속한 텔레그램방 위장·잠입 수사를 위한 개선책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일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 파장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상의 성범죄가 N번방 사건 때부터 예견됐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포털 및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묻는다”며 “한국 사회도 보호할 대상이 사업자인지, 사회적 약자와 아동·청소년인지를 선택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이어 “프랑스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 있으며, 영국도 플랫폼 업체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이용자가 성폭력 피해자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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