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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운전연수 중 연수생의 허벅지를 밀친 강사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운전연수학원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운전연수 강습생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이 미숙하다며 B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치는 등 총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1, 2심은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첫 번째 강제추행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B씨는 수사기...
정부가 응급실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들을 응급실 중심으로 파견하고 있지만, 현장 파견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하면서 복귀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군의관조차도 응급실 진료를 거부하는 등 군의관 파견 초기부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응급실 업무 못한다”, 복귀 결정 잇따라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군의관 250명의 파견을 시작했다. 이들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8명이다. 복지부는 5일 기준으로 군의관 15명을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했다. 아주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충북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등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파견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부 군의관들이 업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복귀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충남대병원은 파견 군의관 2명이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으나, 현장에서 응급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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