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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공개한 국민연금개혁안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를 ‘연금개혁 골든타임’으로 보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차원이다. 정부 개혁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부는 “고육지책”, 야당과 시민사회는 “연금개악”이라고 맞서고 있어 향후 논의에서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한 연금 수령액 추정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불투명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올해가 연금개혁 골든타임, 논의 서둘러야”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을 하면) 연금 지속가능성이 2056년까지 확대돼고, 2072년까지도 확대됐다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2088년까지도 가능하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과정 중에 있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인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여야 할 것 없이, 소득 보장론이나 재정안정론이나 할 것 없이, 연금...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이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현지에 반도체 생산회사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인력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삼성전자가 약 2조원을 투자해 개발한 것이었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의 임원을 지낸 최모씨(66)와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씨(60)를 산업기술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최씨는 ‘메모리 달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내 반도체 업계 권위자였다. 그는 2020년 9월 중국 쓰촨성 청두시와 합작해 반도체 제조업체 A사를 설립했다. 청두시가 자본을 출자하고 최씨가 기술·인력을 제공해 반도체를 제조하는 방식이었다. 청두시와 최씨는 A사의 지분을 나눠 가졌다. 그는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대거 이직시켜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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