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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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서 지방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20조원 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수요가 줄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19조8139억원(28.8%) 증가하게 된다.교육교부금 증가 폭은 정부 총지출 증가 폭에 비해 2배 가까이 크다. 총지출은 올해 656조6000억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원으로 99조6000억원(15.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며,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반면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서울 성수동2가 299-129번지, 50년쯤 된 상가 1층 점포. 이곳에 그 할머니들이 들이닥친 때는 지난해 여름이었다. ‘도시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병풍’을 상상하는 전시회가 열린 날. 할머니들은 여기에서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었다. 음, 이건 대관절 무슨 퍼포먼스일까?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이 입구에서 어리둥절. 어떤 외국인 관람객은 엉겁결에 할머니들이 건넨 찐 감자를 받아 먹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곳을 점거하고 또 점거했다. ‘병풍의 여행’이란 콘셉트와 어울리게 전시공간에 커다란 평상을 두고 문을 활짝 열어둔 게 좋은 핑계가 됐다. 무릇 평상이란 원래 그렇게 쓰는 물건이니까.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광경. 할머니들은 그해 여름을 그렇게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에서 보냈다.문 활짝 열어두고 커다란 평상 설치하니 삼삼오오 모인 동네 할머니들‘주차장 쉼터’에선 아이들과 즐기기도…내일 성수아트홀에서도 다 같이 놀아요도시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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