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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9-0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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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오락실 윤석열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 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에 대한 정권의 압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억8950만원(16.8%) 줄었다. 항목별로는 수사와 관련된 여비와 경비가 주로 깎였다. 내년 국내 여비는 올해의 절반으로 줄었고, 국외 여비는 전액 삭감됐다. 특수업무경비도 올해 대비 5.2%(2300만원) 줄었고, 포상금은 2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분의 1 토막이 났다. 반면 검찰의 수사 예산은 늘렸다. 수사권 조정으로 기능과 역할이 축소됐지만 1223억원으로 올해보다 44억원(3.6%) 증액됐다.기획재정부는 공수처의 예산 불용률이 높아 집행 실적에 맞춰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배정한 예산도 못 쓰고 있으니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다. 국민 세금은...
세계적 미술관인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을 놓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가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은 국내 유일한 분관’이라고 허위보고하는 바람에 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는 “시의회에 ‘독창적 전시’를 강조했지만 ‘국내 유일’이라고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까지 퐁피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정식 계약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퐁피두센터 분관을 이기대공원에 건립하기 위한 기본 용역, 기본 협상 등을 마무리하고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업무협약안을 지난 7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시의회 동의는 비공개회의로 진행됐다.퐁피두센터 부산 분관은 1만5000㎡ 규모로 전시실, 창작공간, 수장고, 커뮤니티홀, 교육실, 야외공원을 갖춘다. 총사업비 1081억원(땅값 제외)을 투입해 설계는 국제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 2030...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채용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감사관 최현준■법제처 ◇서기관 전보 △사회문화법령해석과 고새로미 △운영지원과 박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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