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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수글러브길들이기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10월 초 워싱턴에서 열릴 첫 한·미·일 북한 인권 관련 대화에서도 통일 독트린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주 방미한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의 발언은 더욱더 직접적이었다. 그는 지난 4일 ‘한미관계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독일의 통일이 미국의 결단과 리더십으로 가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국의 통일에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아마도 김 원장은 ‘통일된 독일’을 막판까지 반대한 영국·프랑스와는 달리 독일 통일을 지지한 미국의 결과론적 역할을 강조하려 한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독일 통일의 교훈을 말하려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20년간 서독의 좌·우 정권 모두 동방정책을 지속했고, 동·서독 주민 간 교류가 원활했다는 점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단절된 남북 채널 복원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북한의 오물풍선...
“공공돌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원시킨 서울시가 민간돌봄업체 육성 및 지원을 전담하는 새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사원이 폐원 전 직영하던 공공돌봄서비스를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담 지원을 통해 민간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9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보면 시는 오는 10월 중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센터는 서사원이 운영하던 돌봄서비스를 대신 제공할 민간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민간 지원 외에도 돌봄 서비스 공백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 제시, 미래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돌봄서비스 발굴 등 시의 돌봄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도 맡을 예정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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