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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축구 북한이 정권 수립일(9·9절) 76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민간 위성 서비스 업체 플래닛랩스가 지난 1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평양 만수대의사당 앞에 빨간색 천막으로 덮은 듯한 임시 무대가 설치됐다. 의사당 맞은편에 생긴 구조물은 조명 시설과 카메라를 설치할 타워로 추정된다고 RFA는 설명했다.북한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9·9절을 기념해 만수대의사당 앞에서 연회와 공연을 개최한 바 있다.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지난 1일 미림비행장 북쪽에 있는 열병식 훈련장의 숙소 인근 공터에 대형 버스 35대가 집결했다고 보도했다. 버스가 모여있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난해에도 9·9절을 앞두고 열병식에 쓰일 차량과 자재가 집결했던 곳인 만큼 북한이 모종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다만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9·9절 75주년인 지난해 남측의...
골프장에 입장할 때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4일 골프장 이용에 관해 1만2000원 세율을 부과한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1월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골프장 입장에 대해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A씨는 승마장과 요트장, 스키장 등과 달리 골프장 입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A씨는 2021년 2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헌재는 2012년에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과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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