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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전략게임 “웃음치료, 악취제거, 호스피스, 전셋집 알아봐 주기···기존 복지서비스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재능을 기부하세요.”전북 전주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재능을 기부받아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나눔 확산을 위해 ‘재능봉사자 100인 모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정리수납, 이·미용, 누수 탐사 등 3개 분야 30명의 재능봉사자를 위촉하는 것을 시작으로 100명의 재능봉사자를 뽑아 ‘전주시 재봉틀 사업’을 진행하는 게 목표다.‘재봉틀 사업’은 재능봉사자를 모집해 복지 현장에서 꼭 필요하지만 제공되지 않던 새로운 복지서비스(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봉틀 사업’은 재능봉사자로 꾸려진 복지 틀의 줄임말로 사업 이름을 지었다.봉사자들은 출장 이· 미용 서비스와 성인 기저귀 지원, 악취 제거 등 직업군도 다양하다. 대부분 새로운 복지서비스다.전주시는 올해 100명의 재능봉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생애 말기 돌봄(호스피스...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이 140억원으로 문재인·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업비에 두 배 규모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수도권 부지 단가를 반영한 결과이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윤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6900만원을 편성했다. 착공하는 2026년도에는 119억8800만원, 완공 및 입주에 들어가는 2027년도에는 8억2300만원이 편성됐다. 3년 간의 비용을 모두 합하면 139억8000만원이다.이는 문재인·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의 사저 경호시설 예산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에는 62억원이 쓰였고, 박 전 대통령 때는 67억6700만원이 들었다. 박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예산이 현재까지 역대 최대치다.대통령실은 역대 최대치를 ...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비과세·세액 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적이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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