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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국비지원2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절반이 10평 이하 소형평수로 드러났다. 비좁은 면적이 임대주택 공가율의 원인인 만큼 임대주택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 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개월 이상 공실 상태로 있는 LH 건설임대주택은 4만9889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전용 31㎡(약 9.4평)가 2만4994가구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공가는 주택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지고, 넓어질수록 적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평수별 공가 현황을 살펴보면 31~41㎡ 9927가구(19.9%), 41~51㎡ 8803가구(17.6%), 51㎡ 이상 6165가구(12.4%)로 점차 줄었다.LH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나 기존 임차인 퇴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집을 ‘장기 공가’로 규정해 관리한다. 지난달 기준 LH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임...
추석인 17일 실향민들은 고향을 임진각 인근에서 그리워하며 합동 차례를 지냈다.통일경모회는 이날 경기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제55회 실향민 합동 경모 대회’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실향민들은 망배단에 마련단 차례상 앞에서 북녘을 향해 차례를 지냈다. 올해는 통일부 장관 초청 등 공식 행사 없이 북녘을 향해 헌화하고 차례 지내는 등 차분하게 추석을 보냈다.통일경모회는 추석에는 ‘실향민 합동 경모 대회’를, 설에는 ‘망향경모제’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이는 실향의 아픔과 한을 달래는 취지로 매년 진행되는 연례행사이다. 실향민들은 북녘 고향을 향해 절을 올리고 간단한 차례상을 차리며 고향의 가족들과 이산가족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진다.북한에서도 추석은 민족 명절이지만, 남한과 달리 쉬는 날은 음력으로 8월 15일, 추석 당일인 17일 딱 하루뿐이다. 추석 당일에는 조상의 무덤을 찾아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가족, 친척과 함께 음식을 나눠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신임 이사진 추천·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2일 방통위가 신청한 기피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달 27일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해당 사건은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에 배당됐다. 이에 방통위 대리인단은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냈다. 대리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앞선 결정에 기반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12부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문진의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는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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