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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야구레슨2 간호사 진료지원(PA) 양성화 입법…“참작해 달라”재판부 “의사들 PA 반대, 이율배반적인 것”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 반병동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인 D씨가 마무리했다. D씨...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데 1시간을 넘긴 사례가 1년 전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응급의료체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지난 3~8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걸린 시간이 60분을 넘은 경우는 전국에서 1만3940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426건보다 22% 증가한 것이다.대전(164건→467건, 2.8배), 서울(636건→1166건, 1.8배), 부산(251건→400건, 1.7배) 등 대도시에서 이송 지연 사례가 두드러졌다. 환자 발생 현장과 병원 간 이송 거리가 30㎞를 초과한 사례도 대전은 지난해(170명)의 2.6배인 449명, 서울은 지난해(161명)의 2.2배인 362명, 대구는 지난해(451명)의 1.75배인 788명으로 증가했다.채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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