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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다시듣기2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4000만원과 추징금 800여만∼1억48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지만 사적 친분은 없었다”면서 “특히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갓 부임한 때로, 뇌물을 받으면 쉽게 그 사실이 노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이어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시험을 본 결과 ‘우수’(당연 합격)나 ‘미흡’(불합격) 외에 ‘보통’을 받으면 필기시험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기존에는 동점자 모두에게 합격결정했다.올해 9급 공채 시험에서 이렇게 동점으로 추가 합격한 인원은 112명으로, 최종 합격자 4861명의 2.3%에 달했다.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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