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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레슨비2 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가족과 친구, 동료, 지인들과 문자메시지로 안부를 주고받는 건 추석의 흔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들뜬 명절 분위기를 틈타 사기를 치려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는지 정보기술(IT) 기업과 당국의 안내를 정리해봤습니다.어린이·청소년, 특히 조심하세요보안전문기업 안랩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알아야 할 추석 보안수칙’을 내놨습니다. 미성년자를 노리는 각종 사이버 위협이 추석 연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①누가 보냈는지 모르면 인터넷 주소(URL) 절대 클릭 금지안랩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일·다이렉트메시지(DM)·모바일 메신저 메시지의 URL은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는 유명 인터넷 전문은행을 사칭해 세뱃돈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피싱 문자가 확산했다고 하네요. 안랩은 “이번 추석에도 ‘추석선물’ ‘용돈’ ‘현금’ ‘문상(문화상품권)’ 등 키워드를 미끼로 미성년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논란에도 물러서지 않고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가 이탈하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 조짐이 생기며 국민적 저항이 강해진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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