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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다운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면서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 설비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또한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관·지방자치단체·주민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 18조원 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삭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기재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기재부의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문제가 논란이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 할당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올해든 내년이든 어떻게든 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논란이 된 이유는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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