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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후 살인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11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7시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 0.5g을 세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얼글 등을 내리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에 따른 심신미약과 범행 후 자수 등을 감형 요소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해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영향을 감경 사유로 주장하지만, 필로폰 특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과도한 투약...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이달 들어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1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들어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가산금리 적용과 관련, “효과가 조금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부동산 과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예측에 대해선 “(수요부분은) 투기적인 부분을 제어하고 소득 수준에 맞춰 (대출이) 나가도록 하고 있다”며 “공급이 빨리 늘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현장에선 시중은행들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조이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당수(대출 수요)는 주택 가격이 오르고 불안하니까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금...
최근 10년 새 국내 소매시장 규모가 30% 넘게 성장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과 TV 홈쇼핑 등의 성장 속도가 대형마트의 10배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11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통계청 소매판매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4∼2023년 소매시장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국내 소매시장 규모는 509조5000억원으로 2014년(382조3000억원)에 비해 33.3% 증가했다. 2021년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일시적인 반등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2∼4% 내외의 성장률을 보였다.온라인 쇼핑과 TV 홈쇼핑 등 무점포소매(12.6%)와 편의점(10.4%)이 시장 성장을 주도한 반면, 슈퍼마켓(1.5%)과 대형마트(1.2%), 전문소매점(-0.4%)은 시장 평균 성장률(3.2%)을 밑돌며 고전했다.업태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무점포소매의 점유율이 2014년 11.8%에서 지난해 25.7%로 2배 이상으로 늘었고, 편의점(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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