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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페메뉴2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은 네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한 절충안이다. 제3자 추천을 고리로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과 여당 친윤석열(친윤)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특검법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당 내 이탈표가 야당 기대만큼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8월에 이은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다. 앞선 두 건의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지난 8월 발의된 세 번째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여당이나 야...
연일 응급실 운영 차질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응급실 문제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2일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환자 감소세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전체 환자와 경증환자 방문이 감소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응급의료 이용 상황을 전했다. 일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평시 1만7892명 수준에서 8월 셋째 주에 1만9783명으로 증가했다가, 8월 다섯째 주에는 다시 1만6423명까지 줄어들었다.방문 환자 감소세에도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실 이용 불편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현장 의료진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지난달 21일 1734명으로, 집단 사직 이전 평시인 지난해 4분기(2364명)의 73.4% 수준이다.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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