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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다.헌법재판소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 변호사만 출석했다.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법무법인 태정)는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임명되고 10시간 만에 졸속으로 KBS·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방청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상 2인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성격을 고려하면 최소 과반수인 3인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건 위법성이 있다고 했다.이 위원장 측 변호...
동작구 노량진동 556채 조성 계획군관사·사전 당첨 제외 39채 대상3기 신도시 인천계양 1106채 포함수도권 공급부족 해소에는 역부족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의 공공분양이 이달 중 시행된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 계양 A2·A3블록 분양도 이달 내에 진행된다. 다만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수도권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준에는 못 미친다.국토교통부는 수방사 부지와 인천 계양 부지에 대한 본청약 분양을 9월 중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동작구 노량진동 수방사 부지는 5개 동 최고 35층, 556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행복주택 85가구와 군관사 208가구를 제외한 263가구가 공공분양주택 물량이다. 다만 지난해 6월 이미 사전청약을 시행했기 때문에 본청약에서는 사전청약 적격 당첨자 224가구를 제외한 39가구만 분양 대상이다.수방사 부지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억원 가까이 낮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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