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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공관리사업(일명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신축·노후주택 혼재지역에 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 주민들은 블록 단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광역정비사업으로 대상면적은 10만㎡ 이하다.이번 협약은 지난 1.10 부동산 대책 후속이다. LH와 서울시가 8월부터 합동으로 시행 중인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행정업부 지원을 담당하고, LH는 관리계획 수립지원, 주민사업 컨설팅 및 조합설림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 조합원 과반수 동의시 서울시·LH가 공동사업을 추진한다.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국내 어느 지역이나 전기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같다. 주택용인지, 산업용인지 용도 등에 따라 전기요금 차이만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경북 울진이나 원전이 하나도 없는 수도권 모두 같은 요금을 낸다.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 얼마나 비싸지고, 싸게 될지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발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요금 도매가격에 차등을 적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이 2026년부터 소매가격에 단계적으로 차등을 둘 계획이다. 이 경우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요금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요금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보고서가 한전의 전력 통계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지난해 기준 자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3.1%)이었다. 서울(10.4%)과 경기(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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