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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단독주택사무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비과세·세액 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적이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6.2% ...
한국 딥페이크 성 착취물 실태가 중국에서도 충격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여성들은 한국 여성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한편 자국 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한국 Deep fake 성범죄’, ‘제2의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성범죄를 다룬 키워드가 지난 주말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와 샤오홍슈 등에서 인기 검색어 목록에 올랐다.지난달 28일 자신을 한국 여성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웨이보와 샤오홍슈에 중국어로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를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 이 네티즌이 함께 올린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 캡처 화면과 한국 네티즌들이 만든 ‘성착취물 피해 실태 지도’도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해당 게시물은 웨이보에서는 80만 넘는 ‘좋아요’와 3만 회 달하는 댓글이 달렸으며 10만 회 넘게 공유됐다. 샤오홍슈에서는 삭제됐다.중국 제일재경신문, 신민주간 등은 “한국 여성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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