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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9-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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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22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구성과 발족에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여부 등에 달려 있다.한정된 권한, 전문성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얼마나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
조브넬 모이즈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후 3년 이상 ‘정치 공백’이 이어진 아이티가 10년 만에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민들은 민주적인 절차로 새로운 지도자가 뽑혀 국정 안정을 이뤄내길 바라지만, 갱단이 사회 전반을 장악한 만큼 선거 전후 과정에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8일(현지시간) 아이티 일간지 르누벨리스트에 따르면 아이티 과도위원회는 2026년 2월 이전까지 대선 실시를 목표로, 이날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임시 선관위를 구성해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이티는 지난 4월 아리엘 앙리 당시 총리가 사임한 후 과도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임시 선관위는 선거 규칙을 세우고 선거 시행 전반을 계획하는 역할을 한다. 선관위원 정원 9명 중 종교, 언론, 농부, 노조 등 분야를 대표하는 7명이 임명됐고, 여성과 인권 등 2개 분야 위원은 정해지지 않았다.2016년 마지막 대선과 총선을 치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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