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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0~12월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불경기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가계와 기업에 추가 부담을 안기지 않겠다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가 파생시키는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 반갑지만은 않다.한전 부채는 올 6월 말 현재 203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123억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탓이다. 현재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다. 생산단가는 1차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료 가격에 좌우되지만, 판매가격인 전기요금은 정부가 정한다.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정부의 가격 제한으로 한국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축에 속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호주나 일본, 영국 등의 절반 이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이중적 가격 구조가 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각국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범죄의 온상’이라는 비판에도 각국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지만, 프랑스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체포되는 등 압박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는 23일(현지시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범죄자들이 텔레그램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플랫폼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는 사법당국에서 이용자가 범죄 용의자라는 점이 확인되면 텔레그램이 이용자의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관련 당국에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전까진 테러 용의자에 한해서만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됐다고 한다.텔레그램은 분기별 투명성 보고서에서 사용자 정보를 당국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은 일부 범죄자가 거의 10억명에 달하는 무고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사회복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노무·법률 등 종합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위탁 운영한다.앞으로 센터는 인권침해를 경험한 노동자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권익침해를 당한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1800-725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이상원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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