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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파일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
“석촌호수를 찾은 사람들이 가락시장뿐 아니라 다른 송파의 명소와 작은 정원까지 즐길 수 있게 구상한 것이 명품거리입니다. 청계천 복원 후 도심권이 그랬던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송파구와 서울시의 대표하는 사업이 될 겁니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달 26일 송파구청 집무실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송파대로 명품거리’에 대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잠실역에서 성남 초입까지 이어진 송파대로 6.2㎞는 보행로가 지금보다 7~8m 더 넓어지고, 길을 따라 벚나무 등 계절 꽃 심어 도심 속 정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10차선인 송파대로는 8차선으로 축소한다.서 구청장은 “2026년 상반기까지 서울의 대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한 송파대로 인근 도로공간 재편안이 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통과했다”며 “석촌호수부터 가락시장 방향의 보도를 먼저 확장한 후 구간별로 정원을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를...
멕시코 북서부 시날로아주에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 시날로아가 내분을 일으키며 상대 파벌과 살상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날로아주 주도인 쿨리아칸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21일(현지시간) 쿨리아칸의 한 쇼핑몰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려 수십명이 대피하고 군인 2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또 무장 세력이 경찰관과 총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 도시의 주거 단지와 가까운 곳에서는 수류탄이 폭발했다.멕시코 당국은 현지에 군인과 군용 헬리콥터, 무기 등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루벤 로차 모야 시날로아 주지사는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면서도 시민들에게 테러 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멕시코 언론들은 이번 쿨리아칸 도심 혼란 사태가 시날로아 카르텔의 내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봤다.멕시코 ‘2대 대형 카르텔’로 꼽히는 시날로아의 내분은 지난 7월 이 카르텔의 2인자 이스마엘 삼바다 가르시아(일명 엘 마요)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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