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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시행 20년을 맞은 가운데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로 보고 처벌하는 관행이 오히려 과거보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자는 게 법 제정 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사법 기관이 각종 민형사 소송에 휘말린 성매매 여성을 알선업자나 브로커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전국 각지에 있던 집창촌은 사라진 대신 키스방, 토킹방 같은 변종 업소가 생기며 성매매 양태는 더욱 촘촘하고 교묘해졌는데, 처벌을 우려한 여성들이 이 거대한 구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시민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연대 11개 지역 상담소에서는 성매매 여성 4만8615명을 대상으로 총 46만75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법률문제로 12만7533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한동훈 대표는 심도 있는 현안 논의를 위해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23일 거부했다. 아예 이번 회동이 “신임 지도부 격려 자리”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국정 난맥에 화나고 불안한 국민들의 이목이 쏠린 이번 회동의 무거움을 대통령실이 알고는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한 대표는 독대 여부에 상관없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성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 독단·불통의 국정을 끝내도록 해야 한다.당정 회동은 당초 지난달 30일 예정됐다가 한 대표가 정부와 다른 의·정 갈등 해법을 공개한 뒤 돌연 연기됐다. 이번에도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추후 협의할 사안”이라며 거부해 매끄럽지 않은 당정관계 실상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성과가 독대 논란으로 묻히는 데 못마땅해하는 기류였다는 후문도 들린다. 국정 논의를 우선해야 할 대통령과 여당 대표 회동을 감정 다툼으로 소비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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