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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척추교정2 건보당국이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지급했다가 환수하기로 결정한 보험재정이 올해 7월까지 2000억원 넘게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미징수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전체 금액 중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이다.면허대여 약국 2곳에서 발생한 환수결정액만 720억4400만원으로 규모가 상당했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이다.건보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 사례 중에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물에 담...
한국인들이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후변화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는 ‘복지국가 환경변화에 대한 시민 인식 비교 연구’ 결과들이 실렸다. 연구원은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10개국 대학 연구진과 함께 해당 국가 시민들(총 2만1862명)을 설문조사해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이 가운데 고혜진 부연구위원의 ‘기후변화에 대한 10개국 시민 인식 비교: 한국인의 인식을 중심으로’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담겼다.한국인들은 이민, 세계화, 전쟁과 같은 복지 위협 요소들에 비해서 기후변화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사회에서 주요 위협으로 다뤄지는 이민에 관해서 전체 응답 한국인의 7%만이 매우 걱정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약 55%가 매우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고 연구위원은 “우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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