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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글로벌경제뉴스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공익신고에 나선 이유를 증언했다. 이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색출과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방심위 공익신고자인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장, 지경규 지상파방송팀 차장, 탁동삼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신원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신고했다. 이들이 얼굴과 실명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에 대한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무더기로 민원을 넣은 점을 확인해 류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류 위원장은 되레 공익신고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고, 이들은 지난 1월과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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