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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코딩2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발언과 행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HRW는 24일 성명에서 “평등을 향한 한국의 노력이 안 위원장의 임명으로 좌절을 겪었다”며 안 위원장 임명에 우려를 나타냈다.HRW는 “안 위원장은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이 에이즈와 항문암을 확산시킨다고 주장하며,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수년간 많은 문제적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HRW는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 우려스러운 인사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안 위원장을 임명했다”며 “소수자 인권에 관한 취약한 역사가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HRW는 수년째 답보 상태인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HRW는 “한국과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4000만원과 추징금 800여만∼1억48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지만 사적 친분은 없었다”면서 “특히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갓 부임한 때로, 뇌물을 받으면 쉽게 그 사실이 노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이어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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