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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활동 1년·수사권 축소…전문성 있는 조사관 확보 관건정부·국회 협조도 중요…“재난 정치화 시도 경계해야”23일 활동을 시작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등 문제에 달려 있다.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특조위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자신의 사건 처분 방향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검찰 조사 때와 달리 ‘명품가방을 준 것에 청탁 의미가 있었다’고 시인할 것으로 보인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목사 측은 이날 대검찰청에 수심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최 목사가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넸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 측은 24일 수심위에 출석해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명품가방은 접견 수단일 뿐 가방을 건넨 것에 청탁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 목사, 김 여사 등 당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한 뒤 가방 수수는 청탁 대가가 아니라며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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