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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강의2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뜨거운 주제가 있다. 바로 상법 개정이다.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일반주주들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다. 국회에는 다수의 상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비상이 걸린 재계는 연일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처 간 이음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상법 개정 논란, 왜 이렇게 뜨거울까.이사는 누구에 충실해야 하는가논란의 상법 조항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이다. 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이사는 누구인가? 주식회사 이사란 회사를 대표해 사무를 처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주인은 주주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내리는 결정은 모든 주주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다만 그렇...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 당국이 인도적 교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먼저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13만여명 가운데 매년 3000여명이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신다”며 “가족을 애타게 그리며 상봉의 그 날을 기다리는 이산가족이 이제 4만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북미 지역에서 진행한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올해 전 세계로 확대하는 등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국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 유전자 검사, 영상 편지 제작, 이산가족 초청 위로 행사를 통해 이산가족의 교류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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