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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2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6월20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기간제 노동자 8명은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정액 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지자체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상급자 보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해 기간제 노동자들과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처리시설의 공무직 노동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중노위는 공무직 노동자만 ...
서울시의 2025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됐다.서울시는 지난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다. 올해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대구를 제외한 16곳이 생활임금을 적용했다.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시간당 1만1436원)보다 3%(343원) 상승했고,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보다는 1749원 많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1년 새 1.7% 올랐다. 다만 수도권인 경기도가 지난 5일 발표한 내년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2152원)보다는 시간당 373원이 적다.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1주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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