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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벽화2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될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진흥과 규제,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22대 국회에서도 두 접근법 사이 균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AI 기본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AI 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현재 10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기술 개발 지원, 윤리원칙과 신뢰성 확립, 관리체계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정보기술(IT) 업계는 줄곧 산업 발전을 위해선 진흥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I 개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본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한국 AI 기술은 미국, 중국에 비해 격차가 큰 상황이고 이제 겨우 AI를 활용한 산업 진흥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라며 ...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띄운 ‘두 국가론’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임 전 실장 주장에 대한 선긋기를 시작했다. 당대표 비서실장은 “당 입장과 다르다”고 밝혔고, 원외 친이재명(친명)계 토론회에서는 “개념 없는 소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연결시키는 ‘친북 프레임’을 통한 비판이 이어지자 당 차원에서 거리두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대표 측은 임 전 실장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25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의 페이스북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당 입장과 다르다”며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당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며 평화 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론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이날 최고위 참석자에 따르면 한 최고위원이 “두 국가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도 되느냐”고 묻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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