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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도시락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매·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법안은 또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범죄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법사위와 별개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제주 앞바다에서 카약을 타던 50대 관광객이 높은 파도에 떠밀려 표류했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북부를 제외한 모든 제주도 연안은 전날부터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었다. 풍랑특보가 내려지면 어선들도 통상 항구에 정박하며 출어를 피한다.21일 낮 12시 7분께 제주시 애월읍 앞바다에서 카약을 타고 나갔던 50대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제주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수색을 벌였다. 해경은 오후 1시 1분께 제주시 애월읍 동귀포구 북쪽 약 3㎞ 해상에서 표류하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에서 지인 2명과 각각 카약을 타고 바다를 나갔다가 카약과 패들을 연결한 줄이 풀리면서 표류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북부 해상에는 이날 낮 12시를 기해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 북부를 제외한 모든 제주도 연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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