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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베이스학원2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명절 기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누구든 당황스럽다. 몸살감기 정도 걸려도 가까이에 가던 병원이나 약국이 모두 문을 닫으면 난감하다. 의료대란이 벌어져 ‘응급실 뺑뺑이’까지 벌어진 요즘 같은 때엔 불안감이 배가 될 수 있다.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서울시 내에서 벌어졌을 때, 관련 정보를 모아둔 곳을 알고 있으면 보다 해결책을 빨리 찾을 수 있다.2024 올 추석, 행복감을 드리고 싶습니다.2024 올 추석, 행복감을 드리고 싶습니다.https://www.seoul.go.kr/story/thanksgiving오늘 연 병원·약국이 궁금하다면?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14~18일에 번갈아 문을 여는 병·의원 5922곳, 약국 6533곳을 지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병·의원 1184곳, 약국 1306곳이 문을 여는 셈이다. 다만 일 평균 수치는 어디까지나 전체 문 여는 곳을 연휴 날짜 수 ‘5’로 나눈 것으로, 각자 머무는 지역의 어느 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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