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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S2 ‘잡히기만 하면 중하게 처벌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보다는 ‘범죄 뒤에 언제나 처벌이 뒤따르더라’라는 사실과 경험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인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검거율이 높지 않으면 경고의 효력은 떨어진다. 법 위반자 대부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더라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퍼지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로 나아갈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고된 형벌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제 처벌 여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범죄의 유혹이 줄어든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묻지 마 살인’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은 다르지만, 살인이 줄어든 이유도 다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살인의 죗값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커졌다. 살인죄만큼은 법이 살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경험 효과와 믿음이 범죄를 억지한 것이다.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주단속도 가끔 행해지고 음주해도 단속당하지 않거...
A씨는 지난 2월 웨딩박람회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를 계약하고 이용대금 254만원 중 계약금 16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이틀 뒤 A씨는 계약 당시 행사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하며 위약금 89만원을 요구했다.B씨는 지난 5월 웨딩박람회에서 허니문 패키지를 계약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이체했다가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미 호텔, 투어 등이 예약돼 철회가 불가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444건이라고 13일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0건으로 지난해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특히 계약 관련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435건으로 97.9%나 차지했다. 이유로는 ‘청약 철회 거부’가 46....
명절 연휴에 부모님 댁까지 가는 길은 멀고 정작 머무는 시간은 찰나처럼 짧다. 잔뜩 준비한 음식을 맘껏 먹인 부모님은 또 자식들이 돌아갈 길 걱정부터 하신다. 잘 먹고 잘 쉬었음에도 돌아서는 발걸음이 마냥 가볍지 않았다면, 이번 추석 이 리스트를 주목해 보자. 집정리부터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스마트폰 피싱 예방까지. 연로한 부모님이 간과할 수 있는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전문가와 함께 작성했다.약, 앱, 냉장고… 비워드리고 채워드리자 전문가와 함께 전하는 효자·효녀 10대 체크리스트는?1. 식탁 위 약봉지 정리하기부모님 댁의 특징 중 하나. 식탁 위에 언제 조제했는지 알 수 없는 약봉지와 먹다 남은 영양제가 그득하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약에도 엄연히 소비기한이 존재한다. 조제약의 소비기한은 보통 2개월이다. 언제 지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조제약이라면, 폐기하는 것이 옳다. 안약은 오염 가능성이 높아 개봉 후 1개월 이내 사용하고, 연고류는 알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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