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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과일세트2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 발생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이 지나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 최소 2년간은 보증 이행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HUG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이었다. 보증금 총액으로는 765억원 수준이다.이행 거절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12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176건을 기록했다. 보증금 규모 역시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 올해(1~8월) 30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는 ‘보증사고...
볼리비아 국방부 장관이 72건의 산불이 진화되지 않는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에콰도르에서도 14군데에서 산불이 타오르고, 미국도 서남부 지역의 산불을 끄지 못하고 있다. 폭염이 토양과 식물을 건조시키면서 화재에 취약해진 위험 상황이다.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고성, 2022년 강원 동해안, 2023년 강릉 경포에서 연이어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은 마을을 어떻게 바꿨나>의 저자 신하림은 ‘재난의 교훈을 되새기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없다면 재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경제적인 고통을 개인에게 전담시켰을뿐더러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하려는 공동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그는 산불을 비롯한 재난상황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라는 국내 재난관리 시스템에 ‘학습’이라는 단계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재난상황에 대한 복기와 재난이 남긴 교훈을 찾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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