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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은 민생 중 민생 입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용 특검 통과”라고 비판했다. 거부권 정국이 재현되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해 의결했다.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67명의 전원 찬성,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해온 지역화폐법 개...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 분쟁조정 결렬 시 소송지원비 1억원과 홈페이지 동시 접속 확대 등을 위한 분쟁조정지원비 3억5000만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관련 여행사와 카드사, PG사 등이 분쟁조정안 수용을 거부해 조정이 결렬될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을 위한 소송지원을 위해 1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그동안 소비자원이 집단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에 소송 지원을 한 사례는 머지포인트 사건이 유일하다.소비자원이 모집한 티메프 집단 분쟁조정에는 여행 관련 9028명과 상품권 관련 1만2977명 등 모두 2만2005명이 참여했다.이는 역대 최다 규모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7200여명)와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5804명)을 뛰어넘었다.소비자원은 티메프 여행 관련 분쟁조정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상품권 관련 분쟁 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소비자원은 또 티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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