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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먼저 손 내밀며 ‘악수’ 양측 정면 응시하며 날 선 공방“일부 주에선 아기 살해 허용” 트럼프 막말에 사회자 “아냐”보좌진도, 메모도, 관중도 없는 혈투였다. 미국 대선을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10일(현지시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토론에서 첫 대면하고 악수했지만 두 후보 모두 마주보기보다 정면을 응시했다.먼저 손을 내민 건 해리스 부통령이었다. 해리스 부통령이 “좋은 토론을 하자”고 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나서 반갑다. 즐기세요”라고 화답했다. 지난 6월 TV토론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악수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양측은 100분 남짓한 시간을 치열하게 나눠 가졌다. CNN이 각 후보의 발언 시간을 집계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37분36초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42분52초를 차지했다. 이번 토론은 일명 ‘핫마이크’(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나온 돌발...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2015년 고 박주원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지 9년, 2022년 11월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허망하게 패소한 지 1년10개월이 흘렀다.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청소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정작 패소의 책임이 있는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8월 ‘정직 1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 이름 뒤에 다시 ‘변호사’ 직함을 달았다. 이씨는 “주원이가 어떻게 공권력에 외면을 당하고 생을 마감했는지 알리고 싶다”고 또박또박 말했다.이씨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요청 청원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의 과실이 추가로 확인됐으므로 재조사를 하고 이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달라는 취지다.이씨는 박양의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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