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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만화학원2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이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더한 통계다. 공공부문 수지 적자는 2020년 이후 4년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적자 폭은 2022년(58조7000억원 적자)보다 12조3000억원 축소됐다.공공부문 총수입(1106조7000억원)은 1년 전보다 1.0%(11조5000억원) 줄었다.총지출(1153조1000억원)은 같은 기간 2.0%(23조8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지원금, 공기업의 원재료비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지난해 적자는 총수입(428조3000억원)에서 총지출(493조2000억원)을 뺀 64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수입도 줄고 지출도...
지난 1월1일 규모 7.6 강진이 덮친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의 주민이 23일 지난 이틀간 내린 엄청난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쓰카다강의 홍수에 부서진 집들을 바라보고 있다.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을 검토하라고 압박했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며 “그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 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유예 검토는 과세 정상화를 늦출 뿐”이라며 “몇년간 (제도 보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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