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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워크스테이션중고1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검토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계엄법 쟁점화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겠다”며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전시가 아닌 경우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회의 계엄 선포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전시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또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국회 ...
한국과 쿠바의 외교장관이 지난 2월 양국 수교 이후 첫 회담을 개최한다. 양국 장관은 상주공관 개설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리야 쿠바 외교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양국 관계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과거 양국 외교장관이 회담한 사례는 있으나 양국이 정식 수교를 맺은 이후에는 처음이다. 앞서 한국과 쿠바는 지난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쿠바는 북한과 ‘형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한국과 수교는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한국과 쿠바는 각각 상대국에 상주공관을 개설키로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쿠바는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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