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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이나 ‘뽀뽀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1월 A씨(40)는 당시 10세인 아동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해 보냈다.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내 소유물이다’ 등의 내용이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입술’ 등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해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A씨는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 이른바 ‘빅 컷’이다. 경기둔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 연준은 코로나 여파로 금리를 낮췄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막을 내린 것이다.금리인하 배경으로 물가 안정세, 노동시장 둔화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3년만에 미국의 가장 높은 기준금리 수준에서 한단계 내려왔으며,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이도 역대 최대인 2.00%포인트에서 최대 1.50%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연준은 팬데믹 부양책 등으로 물가가 치솟자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해왔다.연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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