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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저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주식매도 상황을 챙긴 녹취록이 상세히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에 시세조종에 사용된 자신의 계좌를 담당한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다. 해당 녹취록은 1심 판결문엔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으로 ‘전주’ 역할을 한 김 여사의 역할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13일 경향신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김 여사는 2차 작전 때 시세조종에 동원된 자신의 대신증권 계좌 담당 직원과 두 차례 통화했다. 2010년 10월28일과 같은 해 11월1일에 이뤄진 통화 내역으로, 판결문으로 공개된 건 처음이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8일 증권사 직원에게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판 금액이요”라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상황을 직접 물었다. 해당 직원은 “(주당) 3100원입니다”라고 답변했다.같은 해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달리 기소 여부 외에 ‘수사 계속’을 권고할지도 판단할 예정이다. 최 목사 측이 검찰 조사가 부당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그간 진행된 명품가방 수사 방식 자체가 이번 수심위에서 비중 있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권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김 여사의 기소·불기소 권고 문제만 심의했던 것과 대비된다.이는 최 목사가 수심위를 열어달라고 신청할 때부터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고 강조한 것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수심위 개최를 요구하며 대검찰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의 조사는 검사가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후 각각의 사실에 대해 모두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북한 공작원들과 연계해 농협 전산망 해킹 시도를 한 일당에게 법원이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13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간첩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A씨 등 5명은 2011년 6월쯤 중국 단동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함께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인터넷주소) 등 기밀을 알아내고 북한 해커들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1심에서 특수잠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최대 징역 3년 6개월~2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1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고 국내로 잠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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