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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핵심 산업에서 몇몇 국가와 함께 ‘부문별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나라들에는 공동으로 관세나 교역 제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미국 주도로 유사 입장국들끼리 핵심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서 나아가 중국의 과잉생산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공통된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달립 싱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 산업정책의 초점은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에서도 제조 역량과 연구개발, 인프라, 기술, 노동력 규모 및 숙련도를 증가하려는 것”이라며 “같은 규칙대로 경쟁하는 국가들에게 우리의 생산력과 구매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른 규칙대로 경쟁하는 국가들에는 유감스럽게도 관세나 제한 조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장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집단적인 제한 조치를 사용해야 ...
친한동훈계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錢主) 유모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자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훨씬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13일 CBS 라디오에서 “사안의 성격이 손 씨가 전체 집합이었다면 김건희 여사는 부분 집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씨 유죄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취지다.정 대변인은 “(손씨는) 주식의 전업 투자자 성격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방조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며 “김건희 여사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자신의 계좌가 활용된 건 알겠지만 내가 그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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