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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16일 기준) 총 21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두 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있다. 4가지 법안에 대해 같은 날 무더기 거부한 사례도 있다.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부권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타협이 실종된 강대강 대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윤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박근혜 이후 7년 만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는 데 대해 “(여야의정이) 다 같이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로 영국 밴드 비틀스의 ‘컴 투게더’를 소개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언급했다.한 대표는 의료 차질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많은 분이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은 벌어진 것이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며 “(의료) 붕괴 같은 상황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누구든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비틀스 멤버 존 레넌이 폴 매카트니에게 ‘너는 왜 절벽 앞에 와서 뛰어내리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일화를 전하며 “세상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나라와 국민이 잘됐으면 좋겠다”며 “그걸 위해 절벽에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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