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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그림2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근절을 위해 처벌 대상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넓히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문체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공연, 스포츠 분야의 암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문체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행위로만 처벌이 제한되는 등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6월에 공연·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문체부가 현...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고리로 삼아 전방위 협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정부 차원에서 본계약 성사에 힘을 실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첫 날인 이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과 외교안보, 국방, 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에게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정부는 13일 북한이 최초로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 시설을 공개한 것을 두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능력의 가속적 강화, 전술핵 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운운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북한의 어떠한 핵 위협이나 도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정부와 군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은 핵무기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자유와 민생, 평화의 길로 조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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