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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액자2 감옥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과밀수용 때문이다. 4.5평. 15㎡쯤 되는 감방에 15명을 가둔다. 좁은 감방에서 몸을 맞대고 자는데 폭염에 난로를 껴안고 사는 셈이다. 양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지만, 숨 막히는 더운 바람만 보내줄 뿐이다.하루 30분 짧은 운동시간을 빼고 23시간30분을 좁은 감방에서 다른 재소자와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 그나마 면회와 운동이 금지된 휴일엔 꼼짝 못한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감방에만 갇혀 있어야 했다. 지옥이 따로 없다. 윤석열 정권 들어 재소자 숫자가 부쩍 늘었다. 지옥을 견뎌야 하는 사람도 그만큼 늘었다.감옥은 범죄자를 괴롭히려고 만든 곳이 아니다. 현대국가들은 예외 없이 ‘교정교화’ ‘재사회화’를 위해 감옥 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과밀수용 때문에 교정교화는 엄두도 못 낼 지경이다. 그저 사고 없기만 바라는 수준의 단순 구금행정만 있을 뿐이다. 재소자들은 갇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적 인권침해...
충청권 4개 광역단체가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출범시킨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충청광역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내 출범 준비에 나선다.19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시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이 최근 각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됐다. 개정된 규약에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의 명칭을 충청광역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 고시 당시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돼 있던 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을 ‘2024년 12월 31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4개 광역단체가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2022년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연내 출범하게 될 충청광역연합은 이 규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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