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스게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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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뉴욕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만난 뒤 아르헨티나 투자 계획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머스크는 24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내 회사들은 아르헨티나에 투자하고 지원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밝혔다.밀레이 대통령이 머스크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전날 엑스에 올린 뒤 다른 엑스 이용자가 이를 리트윗하자 머스크가 답글로 쓴 내용이다. 다만 머스크는 구체적인 아르헨티나 투자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다.앞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밀레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여러 일정 중 하나로 머스크와 회동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이 회동의 구체적인 의제는 밝히지 않았지만, 리튬 개발을 비롯해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 문제가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현지 매체를 중심으로 나왔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광물로,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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