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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예정영화2 경기도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225건을 적발해 1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경기도는 앞서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이 대상이다.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13억원을 추징했다.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원) 등이다.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했다. 그는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 전 실장은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화두로 정치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그런 그가 “통일, 하지 말자”며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이종석 전 장관이 임 전 실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정동영·김민석 의원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해 “평화와 통일이라...
광복절이던 지난달 15일 온라인상에 ‘고종의 형’이 핫이슈로 등장했다. “이완용보다 5배 많은 돈을 일제로부터 받았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인사 논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 당시 한국인의 국적 관련 발언 논란 등 속에 이목을 끌었다.이 이야기의 출처는 <친일파의 재산>이다. 지난 12일 경향신문은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온 배경을 저자 김종성 일제청산연구소 연구위원(55)에게 물었다.책에는 고종의 형을 포함, 30인의 인사가 등장한다. “일제가 발행한 ‘은사공채’ 83만원, 현재 가치로는 ‘166억~830억원 정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에 해당하는 채권을 당시 일제로부터 받은” 흥선대원군의 장남이자 고종의 형인 이재만의 이야기는 물론, “1925년 당시 ‘한국인 부자 2위’, ‘경성 최대의 현금 부호’로 기록”됐던 이완용, “이완용에 이어 2번째로 일제의 훈장을 많이 받은” 이윤용(이완용의 의붓형) 등이다.이 책은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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