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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얼어붙은 빌라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하자 ‘8·8 대책’을 통해 이같은 조치를 예고했다.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현재는 수도권 60㎡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비수도권은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와 비아파트 보유자만 청약 때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빌라가 드문 실정이어서 대상이 제한적이었다.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가 오는 12월 말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앞으로 개인사업자들도 대출상품별 월평균상환액, 최고·최저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는 편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 예고를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현재 금감원의 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세부조건을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 반영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서비스가 시행되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에도 이 사이트를 통해 각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요건, 대출한도 등 세부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부 수입 방침에 농민들 “생산기반 붕괴” 우려배추 주요산지 중 한 곳인 전남 해남의 배추밭이 지난 주말 내린 폭우로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해남은 김장용 가을배추와 겨울배추의 최대 산지다. 배추 한 포기 소매가격이 2만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금배추’가 김장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4일 해남군에 따르면 화원면과 황산면, 산이면 일대 배추밭 611㏊가 지난 주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가을 해남 전체 배추재배 면적(4299㏊)의 14%에 이른다.해남에는 지난 21일 시간당 100㎜ 안팎의 극한 호우가 내렸다. 하룻동안 최대 328.5㎜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배추밭에는 폭우가 휩쓸고 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다.어른 손바닥 크기로 자란 배추들은 토사에 덮여 쓰러졌다. 이랑을 덮은 비닐이 벗겨진 곳도 많았다. 급류에 쓸려 온 돌이나 플라스틱병 등도 배추와 함께 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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