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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야당·시민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서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정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그간 변동이 빠른 플랫폼업계 특성상 이미 업계의 독점구...
행정안전부는 광주·전남·전북·제주·충남 등 중·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0일 오전 9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이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전라권과 제주도, 충청 남부에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22일까지 수도권 30~100㎜, 강원내륙 30~100㎜(산지·동해안 100~200㎜), 충청·경상권 30~100㎜, 전라권 30~80㎜, 제주 50~150㎜의 비가 오리라 예상된다.전국적으로 많은 곳은 150㎜ 이상, 강원산지 등 300㎜ 이상이 내릴 수 있고, 강풍도 동반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우려 지역,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취약지역을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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