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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 열흘 뒤면 일본 집권 자민당 당대표격인 새 총재가 결정된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는 제1당 대표가 총리 자리에 앉기 때문에, 사실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 결정 선거나 마찬가지다. 15일 자민당 총재 선거 절차를 들여다 봤다.자민당 총재 선거는 오는 27일 실시된다. 지난 12일 고시에 따르면 이번 선거엔 9명 후보가 출마했다.출마에 앞서 후보들은 당 규정에 따라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최소 20명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앞서 1971년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한이다. 1982년에는 추천인 조건이 50명까지 늘기도 했으나, 중견·청년 정치인의 출마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02년 20명으로 재조정됐다.추천인 이름이 추후 공표되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자신이 밀던 후보자가 낙선할 경우 추천 의원은 당 요직, 각료 등 인사에서 찬밥 신세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그래서인지 자민당 의원이 현재 367명에 달하는데도 사전...
경기도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225건을 적발해 1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경기도는 앞서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이 대상이다.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13억원을 추징했다.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원) 등이다.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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